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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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학농민 운동· 혁명 수당 신청·일정은
지원 대상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족이어야 한다. 대상...
임진왜란 때 싸운 의병에게 국가는 예우를 해주었다!
(1907) 등 총 의병 2,753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였다. 잘한 일이었다. 경복궁을... 제정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 동학농민혁명 120만원 유족수당’ 논란…“임진왜란도 챙겨줄 건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참여자 의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와 증손자녀까지 포함된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8억6천800만원이다. 전북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ᆞ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ᆞ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에 따라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으로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건국훈장ᆞ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날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조문의 정의 중 일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다소의 혼란과 이견이 야기되고 있음 - 관련 사건들의 뜻을 정확히 규정하여, 이를 통해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적용 대상자를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나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라 규정하고 있음 - 적용 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을 규율하는 법문의 특성상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에 대하여 법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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