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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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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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유족 등록을 위해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사실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경복궁 점령으로 명시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권 수호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확대함 -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ᆞ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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