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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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법에 '지역균형발전' 수행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중소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구광역시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의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종사자의 97%가 속해있어 8개 광역시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음 - 대구광역시에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중소기업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가능함 - 대구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중소기업 성장정책에 매우 적극적임 -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대구지역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 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감사가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의 감사의 자격으로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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