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금 고1부터 적용… 응급 구조학과, 아무 대학이나 나와선 1급 시험을 못...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지정제 근거가 마련됐다. 1급은 이름만 다른 등급이 아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는 2025년 1월1일부터 14종에서 19종으로...
2029학년도 응급 구조학과 신입생부터 ‘지정 대학’ 졸업해야 1급 시험...
물론 의료 기관 안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 의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다. 1급 응급구조사 가 할 수 있는 처치는... 채취하는 업무 도 포함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구조사 가 할 수 있는 응급 처치가 정해져 있고...
제주대병원, 119구급대원 대상 응급 분만 전문 교육 실시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에 포함되는 등 구급대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실제 상황에 대비한 임상 전문가 연계 실습교육의 필요성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교부 신청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진료행위 등을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역 및 지역 외상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관한 한시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응급처치 지침의 보급, 보수교육 강화 및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로 하여금 응급환자 이송?진료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도록 함 -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실 출입제한 및 체류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구급차등 운용신고 대상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자를 추가하고, 구급차등 말소 통보 및 신고제를 도입함 -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처치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동 및 처치 기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운행과 관련한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규정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자격증 교부 신청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