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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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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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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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음 -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는 사치성 스포츠가 아닌 대중스포츠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 -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골프의 변화한 위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골프장은 사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전한 운동시설로서 성격이 달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골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나 용역,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부과함으로써 간접세의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비도 억제하고자 하는 부과취지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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