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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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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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인연금과 관련된 기여금과 환수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함 - 기여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군 복무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개선함 - 군인연금업무 관련 자료 요청범위 등을 구체화함 - 소급기여금 납부방법을 개선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의 6·25전사자 유가족찾기사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전사자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사망보상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로 소멸하게 됨 - 시효 기간 이내에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게 되더라도 지급액에 대한 기준 근거가 없어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적용하게 됨 -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전쟁 중에 공무수행으로 사망한 군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1/2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063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21조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소득심사제를 보완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 군 복무중 부패방지를 위하여 복무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군인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한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연금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운용수익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불이행에 따른 국고손실 방지를 위하여 연금지급액 환수시 가산이자 부과규정을 신설함 - 공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 - 배우자 부모의 경우 부양에 관계없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조부모 등 기타존속의 경우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써 대상군인 위로 및 부조를 위한 제도 취지를 달성하고 국고손실을 방지함 - 안정적인 군인연금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수익금의 연금지급에의 사용을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 법률을 개정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투나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한 군인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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