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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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재산등록 사항 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 자녀 명의로 모두 18억5120만 원의 재산을 신고 했다. 예금 21억5818만9천...
"MPP가 운영하는 복수 채널, 편성 내용 최대 98% 겹쳐"
신고 사업자인 PP와 허가 사업자인 유료방송사 간 규제 지위 차이에서 발생하는 강제력의 비대칭은 법률 ... 먼저 이용약관 변경 신고 는 방송법 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규제기관이 재량으로 반려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MPP 중복편성 최대 98%…“묶음 거래가 유료방송 부담 키워”
신고 사업자인 PP와 허가 사업자인 유료방송사 간 규제 지위 차이에서 발생하는 강제력의 비대칭은 법률 ... 먼저 이용약관 변경 신고 는 방송법 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규제기관이 재량으로 반려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조사의 포괄적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연장운영자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만으로는 신고 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법률에 이를 명시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행정조사의 원칙·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개별조사가 동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정비는 실시하지 않았음 - 정부는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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