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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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비준, 멈춘 5년 ①] 또 '선 입법' 택한 정부, 190호 비준의 딜레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73_114486_5715_v150.jpg&w=3840&q=75)
[ILO 비준, 멈춘 5년 ①] 또 '선 입법' 택한 정부, 190호 비준의 딜레마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은 2021년 4월에 멈춰 있다. 당시 3건의 기본협약(29·87...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 안에 담겨 있어 폭넓게...
판결을 통해 살피는 직장 내 괴롭힘 의 우위성 : 형해화, 그리고 중력에...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정의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참고로, 우위성을 독립적 성립 요건으로 삼는 입법례는 우리나라 와 일본 등 소수에 그친다. 최근 비준 논의가...
휴가 중 업무 연락, 거부해도 될까요? 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정혜영...
근로기준법 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 자에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연차휴가는 근로 자가 근로 ...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는 24시간 연결된 사회 김 노무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을 마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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