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5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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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30%에 육박하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 2020년에 한해 한시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직전 연도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동결 조치를 통하여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20인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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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2인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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