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5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mdonews.com2026-08-27긍정
'농망법'에서 '희망법'으로…농산물 수급관리 새 시험대
전남·광주 농가에도 영향을 미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이 27일부터... 조절하고, 가격 이 크게 떨어지면 하락분 일부를 보전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다만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과 농가...
aflnews.co.kr2026-07-31긍정
충남도,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신설… 가격 안정 농정 본격화
이번 사업은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도정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 인 소득 안정 강화에...
![[통하는 충남] ‘충남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올 하반기 신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7%252F30%252Fkuk20260730000318.jpg&w=3840&q=75)
kukinews.com2026-07-30중립
[통하는 충남] ‘충남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올 하반기 신설
시절, 농업 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출범을 목표 로 한다. 관리품목은 주요 수급품목인 6개 품목(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으로 ‘26~’27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348임기만료폐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목표가격은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임 -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도 농업인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됨 -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명목 가격의 변동만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물가변동률 반영이 필요함 -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 단위도 20킬로그램당 금액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오영훈의원 등 10인2018-11-05
2016441임기만료폐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에 대해 물가상승률 및 최근의 농업소득 정체 등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6,000원으로 정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0인2018-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