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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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용후 핵연료에 지방세 과세 '시도 의장단협의회서 만장일치 채택
현행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물질인... 지역자원 시설 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강원도의회, 충북도의회...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사용후 핵연료 '지역자원 시설 세 과세' 촉구
지역자원 시설 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행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물질인...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 시설 세 과세 촉구
지역자원 시설 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행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물질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부과하고,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 채취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사능 재난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 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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