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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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사장에...
보호 구역 주변 모든 공사장 안전통로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개정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의 모든 공사장으로 안전시설 설치 대상을...
어린이 보호 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예외 없이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설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위생 및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성당·교회·사찰 등의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시켜 학생의 보건 등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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