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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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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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 상태 유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선박의 정상작동?운영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적용범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집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 상태 유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선박의 정상작동?운영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선박소유자에서 선장 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까지로 확대함 -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ᆞ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함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그 증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오래된 형식승인 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그 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 선박의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확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도록 함 -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 - 대행검사기관의 손해배상 구상한도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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