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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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웅 ' 수사권조정 주도' 조국 대표 저격…경찰 '김경 부실 수사' 이유로
대 검찰청 ·경찰청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한 사실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 개혁? 검사들의 '정치 DNA' 제거 못하면, 답 없다
2018년 6월 21일 이낙연 총리 주재 하에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가 있은 후 나는 법무부, 경찰청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작업을 진행했는데, 소관 부처가 법무부이다보니 법무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논의를...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16074009_37442.jp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권 조정 과 중대범죄수사청 안착을 위한 제도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 △ 검찰청 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윤호중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검찰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는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함 -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음 -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합의문에 기초하여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을 설명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음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안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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