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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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 실종 사건 논란에 국민의힘 "보완 수사권 유지" vs 민주당 "경찰개...
정 원내대표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의 원흉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라며 "경찰 권력에 대한... 이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은 보완수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면서...
![70년 만의 형사 사법 개편, 우리가 몰랐던 것들 [세상에 이런 법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i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8356_113382_0205.jpg&w=3840&q=75)
70년 만의 형사 사법 개편, 우리가 몰랐던 것들 [세상에 이런 법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길어진 수사 기간이 한층 지연될 수도 있다. 사법의 민영화, 이미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를 ‘더 좋은 형사소송법 ’이라 칭하며...
![[단독] 강간미수가 상해로…이의 없었으면 묻힐 사건 올해만 480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8%252Fnews-g.v1.20260828.2c15cd51573d40ad9b73c2c213997ab9_R.jpg&w=3840&q=75)
[단독] 강간미수가 상해로…이의 없었으면 묻힐 사건 올해만 480건
이에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이후 수사기관을 견제할 별도의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처럼 경찰이 종결한 사건까지 공소청이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합의문에 기초하여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을 소개하고 있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및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기존의 ‘지휘’, ‘보고’, ‘명령’ 등 용어가 사용된 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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