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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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AI 기본법 하위 법령, 진흥·안전 외 '사회 현안 해결 방안' 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230630_235177_1634_v150.jpg&w=3840&q=75)
[인터뷰] "AI 기본법 하위 법령, 진흥·안전 외 '사회 현안 해결 방안' 담...
"법안 수는 많지만, 부처 AI 활용에 초점" 우리나라의 현행법 중 인공지능(AI)을 언급하고 있는 법령은 대략... 정책영역에서는 ' 바둑 진흥법 ', '디지털의료제품법', '댐건설법 시행령', '생명공학육성법', '제약산업법...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차등적용 검토
있는데, 현행 법의 취지가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27 바둑 진흥법 법률 제15567호 문화체육관광부 10. 18. 28 보훈기금법 법률 제15618호 국가보훈처 10. 18. 29...
“포털 보드게임은 수조원대 도박”
방식으로 현행법 을 ‘우회’하는 것이다. 또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불법 환전도 상당했다....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둑 진흥법안(대안)
-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임 -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임 - 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바둑전문인력의 양성 등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바둑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둑 진흥법안
- 바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크게 성행해온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임 - 우리의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갖고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 교육적으로 사고력 배양은 물론이고 인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여가 선용과 건전한 문화생활 영위, 노인들의 취미활동 및 치매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도 바둑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 -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임 - 바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바둑단체와 바둑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바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바둑 기술 및 연구개발 등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기원을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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