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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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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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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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435공포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0인2020-12-14

2103124공포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씨름이 일반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위축되고 있음 - 씨름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씨름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씨름 진흥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정신함양와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8-20

1812887수정가결

씨름진흥법안

- 씨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를 담고 있고 심신을 연마해 온 전통체육활동으로서 사랑받아 왔으나 최근 국민의 관심 감소 등으로 씨름의 발전 및 위상제고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씨름 진흥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됨 - 씨름의 발전 및 위상제고 등 적극적인 씨름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등 12인2011-08-16

유사 개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8-11-12

2016493임기만료폐기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0인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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