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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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탈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 취소·회원 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거래계약 해지 및 회원 탈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및 소비자 행태정보 고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과 동시에 그에 부합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업자의 개념을 삭제하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직접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로 구분하고자 함 -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이버몰 내 시스템의 미비로 통신판매업자가 정보제공·청약확인·환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함 - 사이버몰에서의 모조품·미인증 제품 등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광고되거나 거래되는 재화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 - 사이버몰운영사업자가 직접 재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약을 받는 등 판매업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여도 그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철회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의 피해 발생규모 및 빈도에 비해 피해 예방조치 및 제재조치를 이행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시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임시중지 조치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분업·협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청약철회를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 등을 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재화등의 판매를 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법을 통한 판매업을 한 경우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일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수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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