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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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재정운용의 예측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303_261169_110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대기 중⋯"재정운용의 예측가능...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전통주 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현행법에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 법적 정의 재정립, 지역특산주와 구분해야
' 전통주 등 ' 용어 정비하고 특성·가치에 맞는 육성지원 국민 인식에 맞게 전통주 의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전통주 , 제대로 키운다" 어기구 의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은 15일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전통주 등 ' 이라는 용어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주 등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 전통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전통주를 외국산 원료 등을 이용한 일반주류와 차별화하여 국내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개선을 위하여 전통주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기술보급, 경영개선 등 그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제조허가를 취득하여 제조한 주류 등을 전통주로 분류하도록 함 - 전통주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 전통주의 규격 등을 위반하여 전통주를 제조한 때 등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통주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은 때 등에는 그 전통주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전통주 제조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산업의 건전한 육성ᆞ발전을 위하여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제조업자의 국산원료 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등을 위한 경영개선지원 등의 시책과 제조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경영이 악화되어 생산하는 전통주의 품목전환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주산업 관련업자는 해당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통주의 계승, 품질향상과 산업활성화,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전통주산업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안은 전통주 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산업진흥이 필요한 탁·약주 등을 산업진흥 대상에 포함하여 법 제명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재 정립하는 한편 술에 대한 정의, 원산지표시, 지리적표시, 유기가공식품인증 등 품질관리를 위한 정의를 신설함 - 제조면허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고,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계조사, 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건전한 술 문화조성 등을 신설함 -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문 조항을 신설 및 벌칙조항의 일부 내용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주 등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전통주 등 관련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전통주 산업진흥 정책은 민간업체 등의 자생력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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