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4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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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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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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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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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7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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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17-03-06
202010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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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0인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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