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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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대 연구소, 한국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 리셋' 제안
지식 산업 '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 환경 종합 연구소(소장 김호경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전문 가 분석 보고서 'VOICE 46호(길잡이 없는 한국 건설 의 성장 위기 - 엔지니어링 6대...
‘업역 완전 폐지’ 앞두고 맞붙은 전문 건설 업- 종합 건설 업
건설 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건설 공사로 종합 건설 과 전문 건설 로 나뉜다. 종합 건설 은 계획·관리... 등은 전문 건설 업체가 하는 식이다. 앞서 2018년 종합 건설 업과 전문 건설 업은 업권 간 칸막이식 영역 규제를...
“10억 이하 공사 전문 건설 업체만 수주”… 법 개정 나선 국회
문진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10억 이하 공사는 전문 건설 업체만 수주 가능 내년부터 시장... 앞서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 종합 건설 업과 전문 건설 업은 업권 간 칸막이식 영역 규제를 철폐하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종합?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선진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 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함으로써 종합업체는 시공역량의 축적보다 하도급관리 및 입찰 영업에만 치중하여 직접시공을 회피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함 - 전문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에 의존하여 갑을관계가 불가피함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시공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 및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전문간 기술경쟁을 차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면서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하도급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이는 등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 -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가하도급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함 -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경함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범위 개편,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방법을 변경함 -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확인을 위해 기술자의 고용보험 등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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