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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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북미회담 뒤 남북 교류 확대 예고… 협력 법안들 다시 주목
김 의원은 " 남북협력기금의 2017년도 여유자금 잔고는 2788억원으로, 2008년 1조 53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교류사업 확대 시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北美 회담 뒤 남북 교류 확대 예고 제출된 법안 뭐가 있나?
김 의원은 " 남북협력기금의 2017년도 여유자금 잔고는 2788억원으로, 2008년 1조 53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교류사업 확대 시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2019년 새해 남북 교류 확대 앞두고 분야별 사업 추가 법안 봇물
김 의원은 " 남북협력기금의 2017년도 여유자금 잔고는 2788억원으로, 2008년 1조 53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교류사업 확대 시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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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편성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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