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64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etoday.co.kr2024-07-06긍정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산업 부 2차관 14:00 수소경제-탄소중립 전환 산.학.연.관 대국민 포럼(대한상의) △수출 확대‧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9일(화) △농 식품부 장관 11:00...

글로벌 K-Food, 2027년까지 1100조원 규모로 키운다
foodnews.co.kr2023-06-27중립

글로벌 K-Food, 2027년까지 1100조원 규모로 키운다

농 식품부 장관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4일 베트남 윈마트(Winmart)를 방문, 매장 내 한국 식품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 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는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케이-푸드(K-Food)' 산업 의...

김홍걸 의원, 공공배달앱 통합 배달비 부담 던다…' 외식산업 진흥법 개...
foodnews.co.kr2023-04-20긍정

김홍걸 의원, 공공배달앱 통합 배달비 부담 던다…' 외식산업 진흥법 개...

담은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 사업자의 경영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364대안반영폐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0인2019-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364대안반영폐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의원 등 10인2019-12-26
2010333수정가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7-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