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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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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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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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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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 전쟁의 참전인정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7-03-22

2020373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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