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8-21중립

[경북 브리핑 모음(8월 21일)] 경북도, 캄보디아 캄퐁톰주 의료진 9주 임...

행사는 국가 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천! 초간의 세상을 깨워라!’의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유아 ... 코레일 경북본부는 관광열차의 경우 여행사가 상품을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 와 코레일이 협의해 추진하는...

dnews.co.kr2026-08-14중립

[경북 브리핑 모음(8월 13일)] 경북 교육 청, 교과 교육 연구회 하계 연수 성...

이번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봉화 교육 지원청, 경북...

lawissue.co.kr2026-07-17중립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669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립ᆞ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학교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ᆞ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ᆞ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류호정의원 등 10인2023-06-15

2020439철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려움 -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국공립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박찬대의원 등 12인2019-05-15

1813800임기만료폐기

영유아교육법안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이 이원화되어 있어 육아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함으로써 영아?유아의 교육기능과 보육기능에 관한 소관부처와 그 근거법령이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영아?유아에 대한 공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영아?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고, 영아?유아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에 대하여 3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영유아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영유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로 함 - 영유아학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주간?반일제, 주간?시간연장제, 전일연장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유아학교평가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교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보육시설이 전환절차를 거쳐 영유아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長) 또는 교사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이상민의원등 11인2011-11-10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실정임 - 유치원은 사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1인2018-11-09

2001264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0인2016-07-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