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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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버섯생산자연합회, '1조 원 규모 버섯 산업 발전 위한 버섯 산업 법 입법해...
이날 간담회는 버섯 산업의 미래 가치를 알리고 '버섯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이하 버섯 산업 법)... 아울러 쌀, 밀, 양봉 , 차, 인삼 등 다양한 품목들이 특수성을 인정받아 개별법을 통해 육성 을 지원 받고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생태계 복원 뒷받침···버섯 산업 법은 국가 차원 공익...
이어 김민수 회장은 " 양봉산업 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농업의 시작을 담당하는 법이라면 버섯 산업 법은 버섯이 자연계의 분해자로서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버섯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농업의 마지막을...
농가 숙원 '한우법' 첫발…이제는 실효성 확보 관건
앞서 2020년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봉 법)」이 시행된 데 이어 한우 산업 을 대상으로 한 독립 법률 이 마련되면서다. 특히 지난 2020년 시행된 양봉 법이 꿀벌 공익적 가치와 양봉산업 안정화를 위해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제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산물 생산 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식량조달과 생태계의 유지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시키고 꿀벌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하고도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꿀벌의 보호·육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대학,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등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우선하여 밀원식물을 식재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꿀벌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금지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ᆞ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ᆞ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 - 양봉농가는 시장에게 등록ᆞ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여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ᆞ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물검역관이 선박ᆞ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외에 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금지품의 유출?반출 금지,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함 - 식물 검역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식물 검역 신고를 부실하게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격리재배 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출검역 제도를 실시하여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 -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 -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림복원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움 -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산림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산림복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 기술개발·보급, 복원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중앙산림복원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는 지역산림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방법 및 절차를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긴급복구가 필요하거나 인허가에 따른 훼손된 산림 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복구하거나 기반안정사업을 우선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함 -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되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원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함 - 설계·감리업무와 시공업무를 동일인이 할 수 없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원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사업지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산림복원 정책 및 기술의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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