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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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 ' 학교 급식법 패싱 유보통합', 예산 마련 험난할 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s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54061_45800_3932_v150.jpg&w=3840&q=75)
[이슈] ' 학교 급식법 패싱 유보통합', 예산 마련 험난할 듯
학교 급식법 제3조 제1항에서는 '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사립학교 는 학교법인 측과 협의해 일정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2023년에만 5597억 원에 달했다....
사립 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에 손잡은 여야, "대학 구조개선의 골든타임 ...
사립 대학 구조개선에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해야 = 정환석 남원시 기관유치팀장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학 구조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
국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73개 법률안 제·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상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는 청년발전에... 또는 법인 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도 특수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사립의 유치원을 설립ᆞ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ᆞ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ᆞ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적립금 적립시 목적을 특정하도록 하여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사인 등이 경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실정임 - 유치원은 사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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