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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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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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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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채용된 지역주민 우선 고용실적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주민에게 5%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제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규정에 불과하여 제도적 실효성 또한 의문시되고 있음

강석호의원 등 10인2017-08-18

1902474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기업 우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법률에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 지역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흠의원 등 10인2012-11-07

유사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2017-08-18

2006358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하여 원자력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 안전 감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4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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