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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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 중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여 공동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ᆞ가공ᆞ수주ᆞ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함 -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모호한 단서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협동조합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수행을 자유롭게 하고 시장지배적지위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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