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활동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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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주희 의원, 모든 국민 미디어교육 권리 보장 법안 발의
국가 지원체계를 담은 '미디어교육지원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미디어 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용자가 접하는 정보 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
과방위 이주희 의원, '전 국민 미디어 교육권 보장법' 발의
이 법안 은 모든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추진 기반을...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하면서 국민의 미디어 이해와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교육, '일부 대상'서 '전 국민 권리'로 확대
국민이 정보 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5년 단위 종합계획…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법안 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 및 해외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한정함 -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 -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외안보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직원이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자가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해외안보정보원장은 분기마다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보고서, 결산 보고서,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직원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정보활동의 원칙을 세분?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정치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활동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의 예산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감찰하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예산의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국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치관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정치적 사찰 행위 및 정치적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를 추가함 - 정치관여죄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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