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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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말부부 '따로' 월세공제,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인정 [25년 세법개...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대기업까지 확대되는 한편, 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만화 진흥 법상 만화 사업자는 제작 인건비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그 외...
곽규택,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법인세 감면 대기업 포함 추진
현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 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곽...
![[제약업계 K- 문화 지킴이]②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 K콘텐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o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07985_207644_1018_v150.jpg&w=3840&q=75)
[제약업계 K- 문화 지킴이]② 유한양행의 '오픈이노베이션' K콘텐츠
계열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문전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문화산업 의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 다. 브랜드스토리 전문 기업 올댓스토리가 이 회사 의 최대주주로서 뮤지컬 제작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과 관련한 신고의 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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