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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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확대법' 대표 발의
헌법재판소 의 결정 취지를 입법에 반영하여 △1945년 8월 14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로...
"경찰 조사서 수갑·포승줄 결박"…세종호텔 지부장, 헌법 소원 청구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고 지부장에 대한 과도한 수갑·포승 사용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임을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고...
![[추승호의 이슈in] 법비(法匪)와 법기술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5628_170840_2125_v150.jpg&w=3840&q=75)
[추승호의 이슈in] 법비(法匪)와 법기술자
원래 헌법 소원은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 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다. 결국 3심제가 4심제가 된 셈이다. 민주당은 독일에 재판소 원제가 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 -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별도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무처장은 재판관회의에 배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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