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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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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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 내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예방하는 방안 및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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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07임기만료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 - 시장·군수등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확보대책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김해영의원 등 10인2018-08-16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함 - 주민안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민안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각종 사고, 재해 및 범죄에 의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임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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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임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가석방이 확대되는 추세임 - 가석방 출소자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는 미비한 실정임 - 가석방의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출소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금태섭의원 등 10인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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