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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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이들이 최저임금의 무려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 하고 있어 실질적인 ‘렌트푸어’ 지대로 내몰려... 확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중동발 유가 불안한데…‘농업용 면세유’ 또 일몰 눈앞
늘었지만, 농림 수산 분야 감면액은 6조2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조세 지출 에서... 이들 지원사업은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특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여의도 브리핑] "투자 강화" vs "채무 증가"... 727.9조원 예산 확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50075_48899_1050.jpg&w=3840&q=75)
[여의도 브리핑] "투자 강화" vs "채무 증가"... 727.9조원 예산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총 지출 규모는 16조5,233억원이다. 농림 축산식품부 예산은 정부안...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과표 구간은 △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농민·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 - 가입자격이 엄격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과 회원들뿐 아니라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준조합원과 준회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15년 7,666억원에 달하고 있음 -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정조합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농민·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음 - 가입자격이 엄격한 농협, 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과 회원들뿐 아니라 가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준조합원과 준회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의 예금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2015년 7,666억원에 달하고 있음 - 비과세 배당금 비중 역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79.7%, 87.1%에 달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69.3%, 60.9%, 60.7%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임 - 이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농·어민 등 정조합원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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