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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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즉각적인 백신 재접종 명령을 내리고 추가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사후 관리 도 진행한다. 정희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외에서...
농식품부, 구제역 평시 방역 체계로…전국 위기경보 '관심' 하향
구제역 방역 에 협조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최초·조기 신고 농가와 질병 관리 등급제 참여 농가의 감액 경감 폭도 종전 10%에서 15%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르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 감액(20%) 규정이 적용될... 농식품부 역시 지난 7월 6일 서둘러 ASF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7월 6일)을 발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의 방역과정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살처분 지연, 철새도래지 인근의 가금류 밀집사육, 농장 차단방역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농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대책은 방역에 전문적 지식과 체계를 갖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일임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일임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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