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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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개인 가맹 본부 정보공개서 기한 내 등록 당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매년 사업 연도 종료 후 120일(올해 기준 4월... 도는 마감일인 29일 당일 야간 신청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심야 24시까지 전담 인력을 행정 현장에 상시...
점주 일탈에 주홍글씨 새겨진 더본코리아… 빽다방 사태가 남긴 가맹 본...
미만 사업 장처럼 속여 청년 노동자 49명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약 3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제12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실질 효과" vs "부작용 숙고"...쿠팡 사태發 '온플법' 탄력받나
다만, 지난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 법 개정안과 달리 사업 자단체 등록제나 단체교섭권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새로 도입될 온플법 두 개의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과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과 부담의 세부적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3일 전에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협의요청권이 형해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가맹점사업자들의 집단 휴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공급업자의 보복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현행법은 보복조치 금지규정이 없어 유사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유사 법률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함 - 주민안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민안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각종 사고, 재해 및 범죄에 의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임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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