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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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 등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재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재난 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의 종류를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려움 -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업은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재난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망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엔 한계가 있고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이후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재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을 법에 명시하고, 목욕장업을 하는 시설과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서 영업을 하는 시설을 재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에 추가함 - 재난 보험등의 보상한도액을 법에 명시하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원, 손해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으로 보상한도액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해당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전제로 보험등의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보상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는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이에 임대아파트도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함 - 야간에 편의점, PC방 등에서 홀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근무 중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보험으로 통해 보상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도입ᆞ운영됨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 따른 보험ᆞ공제별 보상수준 등이 다르고 보상수준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재난안전 관련 보험ᆞ공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ᆞ정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보험ᆞ공제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정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보험ᆞ공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ᆞ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보험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계약 체결 거부나 계약 등의 해제ᆞ해지 등을 제한하도록 함 -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한 평가 및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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