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초대석] 이승엽 교수 / 각종 범죄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중독 문제 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cpbc_cms%252F2023%252F08%252F21%252Fcpbcnews_p_20230821_C.jpg&w=3840&q=75)
[초대석] 이승엽 교수 / 각종 범죄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중독 문제 해법...
최근 엔 SNS를 통해 젊은 세대의 마약 중독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약물중독을 비롯해 행위중독 등 각종... 관련 산업 적 이해관계가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서구 PC방 사건이나 현 사건에서 과도한 폭력적 게임사용...
"사랑의 온도 함께 올려요” ...용산구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금 ...
아이오케이컴퍼니(2억원), 엠엠비에이치(6235만원), 용연텍스타일(3521만원), 미래엔(3468만원), HDC현대 산업 개발... 검사결과 자살 위험성이 높고, 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강서구 보건 소에서 자살예방 전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최홍연 부구청장 등 전 직원 선별진료소 근무
숙박시설은 보건 위생과, 오락실?멀티방, PC방 , 영화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놀이공원, 워터파크... 강서구 , ‘온라인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집중캠프’ 운영 서울 강서구 (구청장 노현송)는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부당한 불이익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함 - 야간에 편의점, PC방 등에서 홀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근무 중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보험으로 통해 보상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함 - 주민안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민안전보험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각종 사고, 재해 및 범죄에 의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임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