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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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림청,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양삼'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산양삼, 8월 이달의 임산물로 선정
산양삼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인삼속 식물이다.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을 위한 개정안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며,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 -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현행 산림청장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킴 -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ᆞ경제적ᆞ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업 및 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 습득이 보다 필요함 -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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