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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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분기배당 시 배당금액을 미리 확정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 공백을 보완하며, 기업공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위임 근거로 마련하고, 과징금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매도 거래를 한 후 해당 거래와 연계하여 스스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시켜 규제하고자 함 -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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