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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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환의 원년, 2025년 에너지 산업 10대 뉴스
④14년 만에 양수 발전소 착공 한국수력 원자력 은 지난 4월17일 영동양수(500㎿) 건설 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2011년 예천양수 준공 이후 14년 만에 착공되는 신규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1조3377억원. 그동안 원전의...
상정 중 '고준위 특별 법' 폐기…방폐장 공론화 절실
진작에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금지나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수명 연장...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등 3개의 고준위방폐물 관련 법안 이 상정돼 있다. 이 3가지 법안 은 모두...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原電 生態系 | “원전 산업계 몰락… 무고한 도...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요소가 더해져야 수주를 받는다고 말한다. 이에 한미 원자력 수출 동맹을 통해 미국의...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을 발의했다. 하지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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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는 1990년 한빛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고리, 월성, 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과 종사자에 대해 수행되었음 - 현행법에는 역학조사 사업 실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이 주민의 건강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명확하게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 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영구정지될 경우 발전량이 없어 해당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이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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