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64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034임기만료폐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목표가격 산정 시 쌀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45,000원으로 정하고자 함

김종회의원 등 17인2018-08-24
2014065임기만료폐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직불금임 - 변동직불금은 급격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목표가격은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2018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을 새로 정해야 하는 상황임 - 목표가격 재설정에 따른 직불금 소득이 없이는 쌀 생산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8-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