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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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식은 주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저하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우수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과 명칭을 신설하고 제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소재?부품에 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지원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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