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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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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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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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재위탁하는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ᆞ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법체계가 맞지 않아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법체계가 맞지 않아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비윤리적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투자공사가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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