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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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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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4월 5주
2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노조는... 미디어발전 위원회의 빠른 구성과 가동이 절실하다"고 전함 □ 전교조, 기간제 교사 채용 신체검사 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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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의 원(국민의힘·영주·영양·봉화)은 3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 대응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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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선제 대응 영덕군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인 3월 27일에 맞춰... 지난 27일 방류 행사엔 황금은어종보존회, (사)경북녹색환경연합, 은어축제추진 위원 회 및 관내 어린이집 원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 구체적인 경력 기준을 신설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ᆞ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구성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ᆞ위촉될 수 있도록 임명ᆞ위촉 요건을 정비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 1인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대책 등 안전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의 위원(상임위원 1명을 포함함),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행법보다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자를 삭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정비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9명의 위원 중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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