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4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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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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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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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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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91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서 그 기준 및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 대통령령의 폐기물에너지의 기준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SRF(고형폐기물) 등 비재생폐기물에너지까지 포함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비재생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폐기물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업자와 지역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속출하고 있음 - 이에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향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공급인증서(REC)를 받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1인2017-12-04
2009350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폐기물에너지도 재생에너지의 일종으로 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의 과장 및 국제기구 통계기준과의 불일치로 인한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됨 - 비재생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0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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