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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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일의 방산보국㊷] 군사 용 드론 관련 주요국 개발 및 운용 동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45236_264902_561.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㊷] 군사 용 드론 관련 주요국 개발 및 운용 동향
높아 군사 작전 에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겠다. 다양한 드론의 임무 목적에 따라 원거리에서 목표를... 군수지원에는 지상 기동로 확보 등의 제한으로 신속하게 군수품을 보급할 수 있는 보급로 확보가...
최재형 전 국회의원, 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직무배제 강한 질타
최재형 전 의원은 "국방부가 2월 13일 해군참모총장을 직무배제했다"고 운을 뗀 후 "'비상계엄 시 합참 군사 지... 전날에는 육군의 휴전선에 배치된 전방 부대를 지휘하는 지상작전 사령관도 내란 연루 혐의로 직무에서...
계엄 한 달 전 윤석열 만찬서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언급
중앙지역 군사법원 은 30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만찬 후 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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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여 군형사소송 절차를 개선함 -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등이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 -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될 예정이므로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를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기무사령부가 담당하던 군사보안의 역할은 새롭게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담당하게 됨 -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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