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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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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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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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3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업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11-08

2006325대안반영폐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명의원 등 16인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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