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검사, 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획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보험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으로 구분됨 -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함 - 소방공무원에게 특화된 단체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대안)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방공무원은 업무특성 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고, 유독가스 노출, 충격적인 현장상황 수습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안전사고, PTSD 등 각종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순직한 지방직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음 -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장례 지원 여부 및 그 내용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음 - 소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