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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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학노 칼럼] 3대 빗장 풀어야 한국 경제 살아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2%252F20241022153358612970.jpg&w=3840&q=75)
[이학노 칼럼] 3대 빗장 풀어야 한국 경제 살아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은 1주 간의 근로 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문에서 노사 합의로 52시간 까지 허용하고 있다. 2002년 주5일 근무제 로 바뀌기 전에는 주 5.5일 근무제 였다. 당시 토요일은 반공휴일로 아침에...
![[정책 인사이트] ‘주 52시간 완화’, ‘유연근무 확대’ 추진하는 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GA4GCN3DGE3DAYZRMJSWIN3EG4.jpg%253Fauth%253D8fd0bfa696e1f35d7ae7893158ee91a96a0b9d4c494742c6aa2c1b8f4a058104%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정책 인사이트] ‘주 52시간 완화’, ‘유연근무 확대’ 추진하는 산업...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는 일주일에 최장 52시간 을 근무할 수 있다.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주 12시간을 더한 것이다. 같은 법에 근거한 유연 근무제 를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 하면 최장 6개월 평균 법정...
여권 ‘레드팀’ 자처 조국, 이번엔 산업장관 비판 “中 노동제 칭송은...
‘메가특구’에 근로기준법 의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제도를 도입 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범위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도 등의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ᆞ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를 개선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2, 3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유연하게 할 필요성도 있음 - 지난 2018년 11월 5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생 상황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함 - 합의문 전문 제2항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히고 있음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줄 것을 요청하였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2019년 2월 19일까지 논의한 결과,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 합의하여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존중하여 기존의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함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 -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 반도체, BIO, 게임 산업 등의 업계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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